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등등 특별재난지역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특별재난지역 보상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과 함께 읽어보세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알아보기
특별재난지역이란?
사회 재난으로 불리는 대형사고(인재)나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지정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관련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의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한 경우
선포 요건
- 시/군/구는 피해액이 50~110억 초과일 경우
- 읍/면/동은 피해액이 5~11억 초과일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1. 선포 인정 요청
지역 본부장요청과 중앙본부장의 인정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여부 심의
3. 선포건의
중대본부장: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4. 선포
대총령: 건의에 대한 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사례
사회 재난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7년 태안군 원유유출, 2020년 코로나 관련 대구 경북, 2022년 이태원 압사 참사, 2024년 전남 무안참사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2000년 동해 산불,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8년 태풍 및 집중호우, 2012년 태풍산바, 2016년 경주 지진, 2016년 태풍 차바, 2017년 충북충남 집주호우,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대형산불, 2020년 집중호우, 2020년 울진강원 산불, 2022년 서울 등 집중호우, 2022년 태풍 한남노, 2023년 강원산불, 2023년 충청, 전북 등 집중호우, 2024년 폭우
특별재난지역 보상 및 혜택 알아보기
주요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재정지원 |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함 |
| 간접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료 및 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지원 |
자세한 보상 및 혜택 내용
일반 재난지역 보상 및 혜택(특별재난지역 포함)
| 지원 | 내용 | |
| 1 | 국세 납세 유예 |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 9개월) |
| 2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기연장(최대1년) |
| 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자지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5 | 재해복구자금 융자 | 농업, 어어비, 임업, 주택은 최대 1.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최대 2.0% |
| 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지원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7 | 농기계 수리 | 농기계 유·무상수리 |
| 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재해복구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감면 |
| 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10 | 국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 대부료 감면 |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경우 사용 ·수익하지 ㅁ소한 기간 만큼 사용료 · 대부료 감면 |
| 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면제 |
| 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13 | 과태료 징수유예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 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15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 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책 6개월 간 지원 |
| 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특별 재난지역 보상 및 혜택(특별재난지역 단독)
| 지원 | 내용 | |
| 1 | 건강보험료 감면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2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료 징수 제외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3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4 | 전기요금 감면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 |
| 5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 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 6 | 지역난방요금 감면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7 |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요금 월 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50% 약 25,000원 감면 |
| 8 |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9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10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 11 | TV수신료 면제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 12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특별 재난지역 보상 및 혜택 사례
2022년 울진·삼척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년 무안 항공기 참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5년 산청, 울주, 의성, 하동 외 대형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