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실제 기간이 궁금하다면 이번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절차를 안내드리고,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구원의 제도임에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개인회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고, 법률전문가들과의 무료 상담을 통해서 궁금증도 해결해 보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 신청을 면밀히 검토 및 심사한 후 개인회생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개인회생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개인회생의 개시가 가능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공고내용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공고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이 결정 됐음을 알리는 내용)
- 이의기간(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음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개인회생 신청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자리)
- 개시결정 시점(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된 연, 월, 일, 시 기준)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의 차이점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절차상에서도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은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법원이 심사를 통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에게도 개인회생 개시에 대해 알려지도록 되는데요. 채권자들 또한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의 기회가 주어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채권자 집회도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서 결정되는 것이 인가결정인데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한 변제계획 대로 채무 변제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가결정 뒤에 실제 변제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1.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을 14일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각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인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때 회생위원은 법원이 개인회생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선임하는 사람으로 보통 변호사가 해당 위원으로 선임됩니다. (추가비용 발생가능)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가압류, 가처분 등 그 외에 채무 독촉 등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 개시결정이 있을 시까지, 개시결정인정되면 그 후까지 채무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4. 개인회생 개시 결정
개인회생을 법제상으로 1개월 이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2개월 이내 채권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6.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된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한 공고와 채권자들에게 채무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채권자 집회가 진행됩니다.
7. 변제 계획 인가
채권자가 이의 없고,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되고 개인회생의 인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8번 단계와 함께 이어집니다.
8. 변제계획 수행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게 되고, 개인회생위원이 이를 감독하게 됩니다.
9. 면책
3~5년 (기간단축일 경우 다름)의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를 수행하면 면책을 완료하게 됩니다.(5년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법령에 안내된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실제 개인회생이 개시결정 되는 실제 기간은 다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실제기간
개인회생 개시결정 실제 기간이 다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신청서류에서 부족함이 있는 경우,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이며, 몇몇 경우에는 법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많아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실제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지연되는 신청서류 문제는 대게 아래와 같은 4가지 이유입니다.
- 법원의 보정명령: 개인 회생 신청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 소득증빙 문제: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판단을 유보하고 이는 개시결정 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 부양가족 증명: 실제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개시결정 기간이 지연됩니다.
- 다양한 서류 불충분: 그 외에 채무자의 서류에서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개시결정이 지연됩니다.
결론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렇게 앞당겨 보세요"
개인회생 제도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행방법에 따라 기각률 또는 변제율에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앞당기는 기본적인 방법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 신속처리신청이용, 적극적 대응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실제 생계업을 이어가면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회생 개시 결정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각률을 줄이거나 변제율 또한 줄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이득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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