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알아보고 있다면 이번 포스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주체는 어디인지부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제도는 개인이 신청하고 변제를 받기에 어려운 제도이며,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탕감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상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알아보기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
개인이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빚을 진 개인이 일부는 본인 소득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구제(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해당 제도를 주체적으로 진행해 주며 채무자는 이용자, 채권자는 이해당사자, 회생위원은 보조자, 변호사나 법무사는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1. 신청준비하기
- 모든 채무내역 증빙자료, 일정한 소득증빙자료, 부양가족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2. 법원 접수 및 사건 번호 부여받기
-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등의 대리인을 통해서 법원에 접수하고 사건 번호 부여받습니다.
3. 개시 결정
-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되면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됩니다. (최대 2개월 정도 소요)
4. 변제 계획안 제출
-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으로 채무 상환계획을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승인
법원에서 계획안이 인가되면 이때부터는 채무 탕감 효력이 즉시 발효됩니다.
6. 최대 5년 상환 후 면책 결정
법원에 계획한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법원에서 탕감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채무를 줄일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채무가 즉시 중지됩니다.
- 채권자의 압류나 독촉이 법적으로 중단되어 금지됩니다.
- 월 소득에서 생계비는 보장되며 나머지 금액만으로 변제됩니다.
- 변제 계획안에 맞게 변제가 끝나면 나머지 채무금액 전액이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4가지 신청자격
신청자격 1. 재산보다 더 많은 빚
재산보다 많아 갚지 못할 빚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이라고 함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형태의 재산 이외에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부동산, 자동차, 사업장 보증금, 사업장 비품, 주택임대차 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 주식, 코인, 퇴직금의 1/2)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채무자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저당 같은 담보가 잡혀 있다면 담보 액수만큼 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리고 보험 약관 대출 등도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재산이 담보로 보장받지 못하는 빚보다 더 많아야 회생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격 2. 정기적인 수입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는 영업 소득자이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꾸준히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을 버는 방법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습니다.(단, 일정하고 꾸준한 수입이어야 )
하지만 여기서 이 수입이 일정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상관없이 본인포함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이 승인될 경우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위함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법원에 내야 하기 때문이죠.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변제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여기서 전문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최저생계비에 대한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자격 3. 최대 채무금액
개인 회생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미만, 무담보 채무일 경우 10억 미만일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금액은 원금 이외에도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금이 기준보다 작더라도 이자, 지연손해금이 기준을 넘겨버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하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또한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 채무가 둘 모두 있을 경우 각각 따로 조건을 따져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부 빚을 청산해서 한도를 낮춘 후에 개인회생일 신청하시거나 절차가 더 복잡 일반 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보부 채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 여러 가지 담보가 잡혀 있는 빚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보통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빚이나 은행에서 질권을 설정해 높은 전세자금 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무담보 채무는 보통 신용대출을 의미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특수 케이스로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도 무담보 채무에 해당합니다.
신청자격 4. 이전 회생, 파산 면책 시점
이전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고 만 5년이 지나야 만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같은 면책은 원칙적으로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다시 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면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5년 기간과 상관없이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결론
결국에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개인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마련되어 있는 만큼 꼭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 상황에 가장 잘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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