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장기렌트카 가능여부, 인수불이익, 반납의무 등

개인회생 중 장기렌트카 이용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중이라도 장기렌트카가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회생절차 진행 중에 렌트카를 인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외에 개인회생 절차(개인채무조정절차) 진행 중에 렌트카 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이번 글에서 다뤄 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렌트카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잘 알아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렌트카를 구해보세요.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에 대한 답변이나 정확한 전문적인 법적 답변을 듣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결정항목

1. 채무액: 면책범위와 변제금 항목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채무액의 경우, 채무액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감하여 계산합니다.

2. 월평균 소득: 본업, 부업 등 모든 수입을 일컫으며 개인회생 신청 전 최근 6~12개월 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부양가족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만큼의 배수로 변제금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4. 최저생계비: 정부에서 매년 정해지는 금액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금을 책정합니다.

5. 소득증빙가능성: 다양한 소득을 증빙가능하고, 변제 능력을 인정받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카는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며, 차량 등록원부를 검색해도 차량 보유 내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기 렌트카 차량 이용 자체는 재산가치로 산정되거나 변제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중에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중 차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청산가치로 인정하여 변제금을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최근 금융거래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개인의 채무 사용내역을 모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렌트카 운용여부를 숨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장기렌트카 인수는 가능할까요?

일단, 장기렌트카 인수를 하게 된다면 차량인수로 여겨져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서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제금 상승이라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중 장기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개인회생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해서 채무의 사용내역을 알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개인회생에 대한 법원의 장치로 장기렌트카 사용 사실이 알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시에 청산가치로 산정되어 있지 않던 렌트카의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는 청산가치의 증가, 그리고 월 변제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장기렌트카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렌트카 이용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럴 때에는 투명하게 렌트카가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법원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렌트카 사용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렌트비용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여 제출한 후, 장기렌트카 업체에서 승인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면 몇몇 렌트카 사용을 알리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결과로는 변제금 상승이라는 부정적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개인회생 중이라도 차량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렌트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후기와 의견은 직접 법률전문가인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상담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분명 적은 비용 혹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좋은 답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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