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맞는지 헷갈리시면 이 글을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판단하기 쉽게,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정리리해 놓은 요건과 통하지 않는 명예훼손죄는 없어요.
이 글을 통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손쉽게 판단해보고, 벌금, 공소시효, 처벌까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보통 명예훼손은 모욕죄와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한번 같이 알아보세요!
명예훼손 죄란?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를 말해요.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해칠 의도가 있으면 성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리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명예훼손은 모욕죄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벌 및 형사소송을 위해 같이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 처벌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일종의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를 형법 307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와 308조(사자의 명예훼손)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형법 제 30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1. 사실의 적시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하는데요. 여기서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은 사실 뿐만 아니라 허위에 기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이 마약을 했다"는 거짓말, 즉 허위를 기반으로 한 사실을 퍼뜨린 경우도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처럼 거짓을 기반으로한 사실 외에도 당연히 진실을 기반으로 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의 적시는 말, 글, 행동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사실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거나 특정된 소수일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다수 또는 여러사람이라고 특정할 때 중요한 것은 이루어진 발언이나 게시물이 다른 여러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이것을 전파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전파가능성만 있다면 충분히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3. 사회적 평가저하
사회적 평가 저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평판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 사회적 평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 명성, 평판과 함께 개인의 도덕성, 직업적 능력, 사회적 신뢰도 등을 통칭하게 됩니다.
사회적 평가 저하는 주관적으로 느껴진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의사, 공무원 등 평판이 중요한 직업군이 피해자가 되어 해당 직업 내에서 평판이 저하되었는지 판단해야 하죠.
구체적으로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 관계가 악화되거나,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서 신용을 잃는 결과가 생긴다면 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고의성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을 경우 해당해요. 즉, 가해자가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행동이 피해자의 명예를 깎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고의성이라고 하여 무조건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경우에도 공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명예훼손 성립사례 알아보기
명예훼손 사례로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을 온라인댓글, 블로그 글, SNS로 더 나누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실제 몇몇 사례는 모욕죄와 함께 처벌과 형량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1. 온라인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2022년)
2022년, 김씨는 온라인 뉴스 기사에 유명 연예인 A씨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댓글을 달았어요. 이 댓글을 마치 사실처럼 공유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실로 믿게 됐죠.
김씨의 온라인 댓글은 연예인 A씨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으며 연예인 A씨의 사회적 평판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는 김씨의 직업과도 큰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죠.
결과 및 처벌
A씨는 이 댓글로 인해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고, 김씨를 고소했어요. 법원은 김씨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사례2. 블로그 글로 인한 명예훼손 (2020년)
2020년, 박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당시 경쟁사였던 B회사가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어요. 박씨의 주장은 블로그를 넘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B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었는데요. B회사는 사회적 평판 뿐만 아니라 사업적 이익 등에서도 손실이 생기게 되었죠.
결과 및 처벌
B회사는 박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박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례3. SNS에서의 명예훼손 (2019년)
2019년, 이씨는 페이스북에 당시 친구였던 친구 C씨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은 C씨의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죠. C씨는 사회적 평판, 사회적 관계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결과 및 처벌
C씨는 이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사례4. 직장 내 명예훼손 (2018년)
2018년, 직장 상사인 정씨는 회의 중에 부하 직원인 최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최씨는 큰 모욕감을 느꼈어요.
직원들 앞에서 공연히 알린 것은 개인의 평판 저하 이상의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었죠.
결과 및 처벌
최씨는 정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정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례5. 학교에서의 명예훼손 (2021년)
2021년, 학생 김양은 친구 이양에 대해 "이양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 소문은 학교 전체에 퍼졌고, 친구들과 관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양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결과 및 처벌
이양은 부모와 함께 김양을 고소했고, 법원은 김양에게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렸어요.
사례6. 인터넷 커뮤니티 명예훼손 (2023년)
2023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용자 장씨는 다른 사용자 박씨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은 빠르게 퍼져나가 박씨의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줬어요.
결과 및 처벌
박씨는 장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사례7.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2017년)
2017년, 한 언론사는 특정 기업 D회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어요.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D회사는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어요.
결과 및 처벌
D회사는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고소했고, 법원은 기자와 언론사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명예훼손 대처방법
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대처방법이 잘 떠오르다가도 실제 당사자가 될 경우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테니 미리 알아두고 상황에 맞게 대처해보세요.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 함께 적용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1. 증거 수집하기
모든 증거를 모아두세요: 명예훼손이 발생한 글, 댓글, 메시지, 사진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하세요.
예를 들면 게시물의 스크린샷,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증거의 날짜와 출처를 기록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작성했는지 등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2. 상대방에게 경고하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때, 최대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되,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해 증거를 남겨두세요.
예를 들면 "작성하신 게시물로 인해 제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즉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등의 말과 글을 통하면 되겠죠.
3. 법적 대응 준비하기
명예훼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요즘에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실력있는 법률 전문가의 힘을 빌린다면 법적대응이 더 쉬워집니다.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는 지금까지의 증거를 모두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작성시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4. 경찰에 신고하기
경찰서에 가서 명예훼손에 대한 신고를 하세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상세히 설명하세요. 경찰이 증거를 검토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검찰에 넘어가게 되니, 최대한 많은 증거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세요. 이때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겠죠.
5.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하기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나 SNS의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거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명예훼손 내용을 설명하고 삭제를 요청하세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의 고객센터나 신고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그리고 삭제 요청까지 할 수있습니다. 만약, 게시물 삭제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식으로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2차 피해를 막는 것과 동시에 나중에 법적 조치를 할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6. 법적 절차 진행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또한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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