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생활팁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피해를 보상받거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죠.
최근에 직장상사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모욕죄를 신고하여 해당 상사가 처벌 받게 되고, 사내 감사팀의 감사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이다가 같은 사례가 있었죠. 이렇게 모욕죄에 대해서 꼭 잘 알고 있어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와 같이 처벌 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같이 알아보세요
모욕죄 뜻?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공게적으로 비하하거나 경멸해서 그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말해요.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되면 일정의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 받을 수있어요.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아요.
모욕죄 처벌
모욕죄의 저벌은 형법 제 311조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경우나 사례, 피해자, 가해자 등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 받으나 우리나라에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보통 벌금형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처벌 내용
1. 징역형 : 1년 이하의 징역
2. 금고형 : 1년 이하의 금고
3. 벌금형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요.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 가능하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될 수 없어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와 비슷한 취지인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하면 가해차가 처벌받지 않아요.
만약 모욕죄로 고소당하게 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욕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두 사람 이상(발언자 제외)이 듣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어요.
모욕적발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발언이나 행동이어야 해요. 단순히 비판을 하거나 의견 표명으로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넌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처럼 인격적인 공격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자
모욕의 대상이 특정한 개인이어야 하죠. 단체나 기관일 경우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체나 기관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 일어났다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고의성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해요. 실수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경멸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 성립사례 알아보기
비슷한 사례로 같은 모욕죄 고소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최대한 다양한 예시를 안내드리고자 했어요.
모욕죄가 성립했던 사례들을 직접 알아보면서 직접 피해를 받았는지, 혹은 주위에서 모욕을 당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실제로는 명예훼손죄와 같이 적용되어 더 형량이나 처벌이 더해진 경우도 있으니 꼭 같이 알아보세요.
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22년,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연예인을 "정말 XX 같이 생겼고, 연기 XX 못한다." 고 비하하는 글을 작성했고, 해당 연예인이 이 네티즌을 고소했습니다.
결과 및 처벌
해당 네티즌은 1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2. 회나 내에서
직장에서 상사가 회의 중에 직원에게 "넌 왜그렇게 멍청하게 일을 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이를 해당 직원이 고소했습니다.
결과 및 처벌
해당 상사는 50만원의 벌금형을 처벌 받았습니다.
3. SNS애서
페이스 북의 한 계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며 '이 사람 정말 한심하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피해자가 이를 보고 고소했습니다.
결과 및 처벌
글을 올린 해당 계정의 주인은 2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4. 공공장소에서
지하철에서 벌어진 모욕죄도 있는데요. 한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한명을 바라보며 '넌 진짜 쓰레기야'라는 뜻을 담은 말들을 소리쳤어요. 이를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을 목격자로 하여 고소했습니다.
결과 및 처벌
가해자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5. 학교에서
학교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 한명을 지칭하며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해당 발언을 들은 피해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고소하였어요.
결과 및 처벌
가해학생은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어요
6. 온라인 댓글에서
어떤 한 블로그에 "너 같은 사람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는 댓글이 올라왔고, 피해자는 이를 고소했습니다.
결과 및 처벌
해당 댓글 작성자는 1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모욕죄 대처방법
1. 증거 수집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많이 어렵죠.
SNS, 온라인 커뮤니티, 문자 등에 의한 모욕죄는 그나마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편인데요. 이 또한 증거 삭제, 은폐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른 경우에는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할 때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을 적어두고, 증거가 여러 개일 경우에 더욱더 자세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목격자 확보
'증거수집'과 같은 맥락인데요.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방법으로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구요. 주위에 지인들이 있다면 증인으로 약속을 받아두도록 하세요.
3. 내용정리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모역적인 말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메모해두어야 해요.
이는 고소하거나 신고 할때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을 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법적인 상담을 통한다면 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4. 법적조언 및 상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담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변호사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 것이 좋은지, 각 상황에서 세세하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그 밖에도 심리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꼭 법률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만약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는 국내 저명한 로펌에 법률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경찰 신고 및 고소하기
모욕죄에 대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경찰서를 방문하는 거에요. 물론 법률 상담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대처한 뒤 방문을 하면 좋아요.
경찰서에 방문한뒤 해당 과에 방문하시어 상황 설명을 하고 신고 및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해서 제출가능합니다. 고소장이 제출되면 바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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