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방법, 사기 죄에 대해 쉽게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주변에서 많이 겪는 문제이죠. 바로 사기인데요.

주변에서 많이 겪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버리거나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기죄는 빠르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잎었을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소소한 팁과 함께 일반적인 고소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함께 쉽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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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란?

사기죄란 타인을 속여서 재산 이익을 얻거나 제 3자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해요.

당연히 형법상 범죄이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죠.

사기죄인지 알아보는 방법

사전적인 의미만으로 본인 혹은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가지고 있는 몇몇 가지 특징들을 알아보고 사례에 접목시켜 보는 방법으로 사기죄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쉽습니다. 사기죄가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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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망행위

투자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거나 존재 않는 상품을 팔아서 판매하는 판매하는 행위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짓말, 허위정보 제공, 중요사실 은폐 등을 예로 포함할 수 있겠네요.

2. 재산상의 이익 취득

속이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금전, 서비스, 부동산 등)을 자신이나 3자의 것으로 이익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착오 유발

상대방의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이 아니라도 교묘하게 착오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인과 관계

기망행위와 불이익(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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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가능한 법적 처벌

사기죄는 우리나라 형법 제 347조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형: 정도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금전적인 별금형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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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예시

1. 투자사기: 허위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돈을 받아 챙기는 행위

2. 전자상거래 사기: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는 행위

3.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로 속여 금전을 요규하는 행위

4. 보험사기: 허위로 보험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그 외에도 공갈(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읠 취하는 행위), 다양한 컴퓨터 등 전자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해킹, 피싱 등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 고소 절차

0. 증거수집

사기 고소를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 수집, 보존, 확보인데요. 사기죄는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에 대한 결심을 하기 전, 아니면 직후라도 최대한 빨리 관련 증거를 보존,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서 방문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위해서 입니다. 여기에서 고소장에는 사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내용, 증거자료 등

이 들어가므로 미리 내용을 적어가시거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장 작성을 끝내셨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서 안내에 따라 형사과나 경제범죄수사팀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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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증인 등을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면서 사건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피고소인은 보통 경찰의 연락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의 조사에 대한 협조를 하게 됩니다.

3. 검찰송치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경찰의 조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은 경찰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필요시에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사기죄로 판단하고 법원에 넘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법원재판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은 대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고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고소인에게는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아요.

5. 판결

재판이 끝나면 판사는 피고소인의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여 판결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피해 복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별도로 민사소솥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6. 민사소송

이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이후에 손해를 배상 받고 싶을 때 진행하는 부분으로 사기죄의 경우 보통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손해 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게 되며 피해금액과 증거 확보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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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진행 시 꼭 필수체크사항

1. 법률상담 필수입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고소 진행상황까지 법률상담을 받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법률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못챙기는 부분까지 법률상담을 통해서 챙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있으니 찾아보시고, 많은 법률사무소에서도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니 꼭 법률상담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증거확보 꼭 하세요.

사건이 조사되면 피고소인도 조사에 대해 알게 되므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소장 작성 이전에 에 확실하고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3. 고소장 작성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경찰서에서 고소장 작성시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 너무 당연하지만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