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법률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소속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팀 유무 등에 따라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 5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빠른 상담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안에 직접 대응해 보세요.
그리고 전문 법무법인이 아니더라도 힘 있는 대형 법무법인들을 알아보고 있다면 법무법인의 순위를 알아보고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특징
1. 행정적 절차
일반적인 소송은 법원중심으로 판결에 따라서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절차부터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행정적 절차가 기본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2. 당사자의 미래에 영향
학교폭력 당사자 모두의 진로나 입시, 취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은 과거에 대한 책임이 중심이라면 학교폭력의 경우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3. 다양한 증거
다른 소송에 비해서 더욱더 세심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SNS나 주변인 진술 등 해당 학생이 직접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양이 많은 편입니다.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 선정의 기준
| 학교폭력 전문 법인 선정 | |||
| 선정기준 | 전문성과 경험 | 전담팀 유무 | 그 외 기준 |
기준 1. 전문성 및 경험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은 기본 법률 지식과 함께 학교폭력방법이나 행정절차, 교육기본법 등 특수한 상황의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학교 폭력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은 학교나 교육청 전반의 특수한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사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학교폭력 사안에서 유리하게 도와주는 증거수집에서도 뛰어나게 만듭니다.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과 경험은 해당 변호사들의 약력과 전문 분야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준 2. 전담팀 유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폭력 관련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행정 절차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 관련 경험은 다릅니다.
실제 학교폭력 전담팀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혹은 지역 교육청 소속의 변호사가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담 팀이 있고 없고와 전담 팀의 규모 차이는 해당 법무법인의 전문성, 소송의 승률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기준 3. 그 외 서비스 등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영향을 받는 주체들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의 성장과 소송 후의 2차 피해까지 고려한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여부는 다양한 후기들을 통해서 확인가능한대요. 해당 법무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후기들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 각종 카페와 커뮤니티에서 해당 법무법인의 평판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법무법인 YK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10대 로펌에 들어간 이후, 2024년에는 7대 로펌까지 들어간 그야말로 떠오르는 법무법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법률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인데요. 그중 학교폭력센터도 능력 있고 경험 많은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약 360명에 이르는 전문 변호사가 활동하고 전국 32개소가 있는 대형 로펌이며 최근 점점 좋은 승률을 보이기고 있으며,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다수 속한 학교폭력 전담센터를 갖추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을 맡기기에 좋은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실시간 1:1 무료 상담페이지도 운영 중이니 참고해 보세요.
2.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 사안에 특화된 소속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부터 경찰서장 출신, 교육청 경력까지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다수 있으며 총 13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어 대형 로펌에 속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오현은 디지털증거분석센터장 변호사가 있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관련 사안이라면 법무법인 오현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전국에 지소를 가지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전담 학교폭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학교폭력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학교폭력센터에서는 1:1 무료 상담페이지도 운영 중이니 참고하세요.
3. 법무법인 이현
법무법인 이현은 학교폭력 전문팀의 운영과 전문팀의 전문성으로 유명합니다. 교육청에 재직 경력 변호사 중심의 학교폭력 전문팀을 꾸려서 다양한 학폭위 사건 행정심판, 소녀보호사건까지 다루며 경험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손해배상 청구부터 가해학생의 소년보호재판보조, 조치 취소 청구 등 가해, 피해 양쪽의 법률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두 가지 법률서비스 경험 모두 다수 가지고 있어서 학교폭력 사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특징은 협업 시스템을 도입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변호사 보수는 줄이고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특이하게 '끝장상담'이라는 1시간 동안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4. 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대응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전담 그룹에는 교육청 학폭위 전문가 위원, 학생징계조정위원 경력을 포함한 변호사와 소년범죄 재판 전담부 판사, 검사 경력 등 학교폭력 관련 스펙을 갖춘 변호가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경험 면에서도 뛰어나며 소년재판을 전담한 판사경력 등 다수의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법무법인에 비해 빠르게 전문변호사와 매칭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른 법무법인과 다르게 자체 경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안전보장 신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최소 3명~최대 20명의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중심 TF가 만들어집니다.
5.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전현직 학폭위원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서는 학폭신고부터, 교사면담, 심리상담, 언론대응, 증거수집까지 전방위적인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당사자의 안전한 미래를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일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폭력 사안에 접근합니다.
비교적 작은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학교폭력 위원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학교폭력 관련 후기가 좋은 점 등을 감안해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에서는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 5곳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안내해 드린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 이외에도 각 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각자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은 다른 사안처럼 무조건 대형 로펌을 선택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사안에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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