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보고 미리 서류를 준비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함께 각 서류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부터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서류까지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셔서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보세요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뒤에 법원에서 공식화된 절차를 거친 후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부부가 재산 분할부터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모두 합의한 뒤에 법원에 이혼 의사를 신고하고 진행하는 이혼입니다.
협의이혼 단계
협의이혼은 아래와 같은 5단계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 법원(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
- 이혼 숙려 기간 경과
- 법원 출석 및 의사확인
- 법원 확인서 발급
- 3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이혼 신고
협의이혼 사례별 서류 양식
협의 이혼의 경우 공통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재외국민이 아니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공통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 공통적인 서류와 함께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공통서류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정확한 명칭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누어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몇몇 설정이 있는데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상세증명서' 체크,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에서는 '전부공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옵션 중 '상세증명서', '전부공개'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홈페이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아래 링크 참고), 온라인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시군구 읍면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 있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공통서류와 함께 아래의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양육, 친권자 결정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협의가 들어가 있는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총 3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법원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원 제증명을 하는 곳에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 및 양육비 지출에 관한 진술(추가제출)
만약 한 양육자가 모든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산 및 양육비 등에 관한 진술서 또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녀양육교육 안내 동영상 시청 소감문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안내가 들어 있는 영상을 보고 영상에 대한 시청 소감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용되는 시청 소감문 예시 서류입니다.
3.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재외국민은 일반 국내 소재의 국민과 다르게 정부 24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진술요지서
🍀이혼신고서
협의이혼 준비 꿀팁
1.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협의 이혼서류에는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권자지정협의서 등이 필요한데요. 당일 발급이 안 되는 서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수가 필요한 서류도 있어요.
2. 모든 내용은 서류로 남기세요.
합의한 내용, 의논한 내용, 이혼의 사유가 될만한 내용 이외에도 이혼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이나 합의서 작성 등으로 서류를 남기면 더 좋습니다.
3.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다양한 법률사무소에서 초기에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상담 루트를 알아보고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보세요.
4. 모든 재산을 알아보세요
공동명의 재산, 대출, 연금 등 경제적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재산을 알아보고 유리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생활에 따라 재산 분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협의이혼이란 남녀가 모두 협의를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더 쉬운 절차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절차와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느라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법률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더 쉽고,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결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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