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한 번 읽어보고 결정해 보세요.
최근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은 더욱 어렵다 보니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도 심심찮게 보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가 있죠.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개인회생 신청의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기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
소득은 있지만 있지만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말 그대로 개인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3~5년 정도의 일정기간을 정해주고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은 빚으로 갚게 하고 나머지는 대신 전부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해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 5억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1억 원의 금액을 갚을 수 있다면 1억 원을 갚은 뒤에 나머지 금액인 4억 원은 대신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자세히 알아보면 더 많은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보통 4가지로 신청자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총 재산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어야 한다.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여 총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액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보유 부동산, 자동차,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 보증금, 비품 금액, 주택임대차 보증금, 예금, 주식, 코인 등의 모든 재산이 해당합니다.
(2)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가 보존되고 나머지가 변제금액이 되므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만 변제금이 생길 수 있죠. 성실히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채무액은 담보부 채무 15억 미만,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여야 한다.
담보부 채무란 다양한 담보가 잡혀 있는 채무를 말하는데요.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이 담보로 잡혀 있는 빚을 의미합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신용대출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4) 이전에 신청한 회생, 파산 면책이 5년이 지나야 한다.
직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면책이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횟수는 상관없으니 5년이 지나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
개인회생에 대해서 무조건 좋은 것으로 광고하는 곳이 많은데요. 당연하겠지만 개인회생은 장점도 엄청 많지만 단점과 불이익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채무의 증가 중지
이자에 이자를 붙여가며, 계속 커져가던 채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이상 채무가 견디기 어려워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곤 하는데요. 더욱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채무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채무 원금과 이자액이 고정되어 채무 변제가 진행됩니다.
2. 빚 독촉 중지
채무자에게 오던 채권자의 압류, 압류 압박, 독촉 연락 등이 모두 법적으로 중지되고 금지됩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이죠.
3. 월 소득 생계비 보존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개인의 수익에서 최저 생계비는 보장되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만 변제되고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는 보장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축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4. 나머지 채무금액 전액 면책
3~5년 간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꾸준히 변제를 진행하면 나머지 금액은 법원에서 채무금액을 변제해 줍니다. 즉,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변제기간 동안만 노력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빚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개인회생의 단점💡
1. 매월 변제금 부담
보건 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만 반영하여 남겨두고 나머지는 매월 변제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즉, 1인 기준 한 달에 150만 원(2025년 기준 143.4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은 없게 됩니다.
2. 신용카드 사용 불가능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어떠한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데요. 후불 교통카드, 후불 하이패스 이런 카드도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사용하니 이러한 습관만 고친다면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3. 신용 대출 불가능
개인회생에 들어간 이후는 신용대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바로 이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부동산 구매나 전세자금 마련 등의 계획이 있다면 오히려 개인회생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보증서 발급 어려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모든 채무자는 보증보험사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취업이나 승진이 필요할 때 신원보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개인회생의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서 갖추어야 할 변제계획안, 자료 수집 등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준비하기: 채무상황, 소득,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접수하기: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 타 지역이라면 법원을 통해서 회생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개인회생 개시 결정: 법원에서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자들이 행하는 압류, 독촉,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 채권자 관련 사항 신고: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채무금액 제출(채권자 작성)
-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변제기간(3~5년) 간 어떻게 채무를 갚아갈 것인지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 인가결정: 법원은 계획안을 검토하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직후 변제가 시작됩니다.
- 꾸준한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변제를 진행합니다.
- 변제완료 후 면책: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실행하면 남은 채무액은 모두 면책됩니다.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단점, 불이익,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법을 줄여주는 제도로, 개인이 정말 회생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챙길 것이 많습니다. 혼자 준비하게 될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기각되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처음부터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빠르게 회생절차에 들어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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