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해석하기 힘드시죠?
이번 글에서는 많이 찾아보는 집합건물법의 주요내용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법령에서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집합건물법이란?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아파트, 상가 등)의 소유나 관리에 필요한 법률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정확한 법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명의 소유자들이 나눠서 소유하고, 일정 구조물(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등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띕니다.
이러한 특수한 구조 때문에 소유자끼리의 권리나 의무를 정확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은 공동 주거, 상업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집합건물법의 주요내용
주요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 소개되어 있습니다.
1.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구분: 건물 내에서 개인 소유의 전유 부분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인 공용부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2. 관리 규약: 공동건물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단을 조직하고 공요부분의 관리와 운영을 맡깁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을 규정하고 관리단 의무, 관리단 권리, 관리비, 공동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소유자/관리인의 권리 및 의무: 소유자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며, 관리인들의 역할과 책임도 정확히 규정합니다.
4. 관리비 및 수리비: 공유하고 있는 공용 부분이 필요할 경우 유지 보수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수리비를 어떻게 납부하고 분담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5.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내용: 소유자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임대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 등 다양한 집합건물 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들을 정확히 포함하고 있어요.
집합건물법의 주요내용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에서는 아래 소개되는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만 많이 찾아 보는 7가지 내용만 간추려 정리했습니다.
그 외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집합건물법 주요 내용 및 법적근거 | ||||||
|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및 관리 | 2.관리단 구성 및 운영방법 | 3. 관리비 정산 및 분담 | 4.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 5. 소유자 및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 | 6. 공용부분 변경과 보수 | 7. 분쟁해결 절차 명시 |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과 관리
집합건물법 제2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정의하고 있어요. 전유 부분은 각 소유자의 단독 소유가 인정되는 부분이며, 공용부분은 공동의 사용을 위해 소유자들이 공동 소유하는 부분을 의미해요.
관련 규정: 공용부분은 전체 소유자 공동의 소유로 관리 및 유지됩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처럼 소유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이용범위, 변경 등은 관리단의 동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2. 관리단 구성 및 운영방법
집합건물법 제23조: 관리단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관리단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 부분입니다.
관련 규정: 관리단은 공동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용부분의 사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리단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죠. 또한 관리단은 소유자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해야 합니다.
3. 관리비 정산 및 분담
집합건물법 제18조, 제 25조: 공용부분의 관리비 산정 및 분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해 놨습니다.
관련 규정: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각 소유자의 소유 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필요할 경우 특별 규정을 통해 일부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이러한 일련의 관리비 산정 내역을 관리단은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4. 관리 규약 제정 혹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 28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관련 규정: 관리규약의 개경은 소유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규약의 개정은 공용부분의 사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요. 관리규약은 소유자와 입주자 모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5. 소유자 및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집합건물법제 17조: 소유자 및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관련 규정: 각 소유자는 전유 부분에 대해 독립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와 함께 공용부분의 정상적 사용과 청결유지 의무가 있어요. 공용시설에 대한 손상을 배상해야 하는 의무, 공용부분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대한 의무도 규정하고 있어요.
6. 공용부분 변경과 보수
집합건물법 제 15조: 공용부분의 변경, 관련 규정 개정, 보수에 대한 절차와 관리단의 의무를 다루고 있는 조항이에요.
관련 규정: 공용부분 관련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단의 총회에서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유자의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용부분 견경 또는 보수 시에도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7. 분쟁 해결절차 명시
집합건물법 제 24조: 관리단과 소유자 혹은 소유자 간의 분쟁 해결에 대한 규정입니다.
관련 규정: 소유자 간 분쟁 발생시에 관리단의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합니다. 관리단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법의 힘을 빌려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관리단의 결정은 소유자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며 공시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법적 문제 발생 시 팁
집합건물법 관련 법적 다툼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툼인데요.
법적 문제가 발생 시 직접 법률을 찾아보기는 것 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 문제는 항상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불리함 없는 상황에서 대처가능합니다. 법적상황으로 이어지기 전까지의 대처방법도 법률상담을 통해서 해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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