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학교폭력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번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으로 학교폭력 변호사를 수임할 때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 수임 이전에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무료상담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건 관련 변호사를 수임할 때에 유의할 점과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로펌)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서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9가지 처분이나 학교폭력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변호사 비용 결정 요소
1. 사건의 진행단계
학교폭력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수임료가 차이나는 부분은 '사안을 어디까지 진행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학교자체 조사 단계까지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참석에 따른 코칭이나 진술지도, 소명자료 준비 등까지의 법무를 진행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인 약 200만 원에서 변호사 수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비용 결정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에서 아래 요소에 따라 일반적으로 최대 약 5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 여부
일반적으로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보다 더 수임료가 더 비쌉니다.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혐의를 방어해야 하고 징계를 최소화하는 등 더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증거, 소명자료, 진술지도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일지라도 가해자에게 형사고소를 생각하거나 민사 손해배상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유형에 따른 사건 난이도
성관련 사안이라면 사건의 진행단계 출발점이 다르다거나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건이나 더욱 심각한 사건일수록 사건의 난이도는 올라가고 당연히 수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복잡하게 다른 사건과 얽혀 있다면 더 많은 증거와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수임 변호사, 법무법인
대형로펌, 개인 법률사무소에 따라서 수임료가 차이 납니다. 유명 변호사나 대형 법무법인은 보통 수임료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조건 유명한 변호사, 법무법인을 고르는 것이 승소율을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각자 전문성을 발휘하는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잘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무료 상담 방법
1. 피해자 대상 전용상담
| 상담 기관 | 상담방법 |
| wee 사이트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 https://www.wee.go.kr/home/main/main.do 홈페이지 이용 혹은 전화, 문자(1388, 1661-5004) |
| 인터넷 안전 dream | https://www.safe182.go.kr/index.do 홈페이지 이용 게시판 상담 |
| 푸른 나무재단 | 1588-9128 |
2. 피해자 & 가해자 법률상담
| 상담 방법 | 설명 |
| 각 시청 소재 무료법률상담실 이용 |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체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는데요, 보통 일주일에 1~2회 시청 혹은 구청, 군청에 소속된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 법원 무료 법률상담 이용 | 법원의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하려면, 각 지역 근처에 있는 법원 혹은 지방법원을 알아보고 각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률상담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
| 대한 법률구조공단 지부 활용 |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국의 지부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페이지: https://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 |
| 지방 법무사회 홈페이지 이용 | 각 지역 소속 지방 법무사회 홈페이지에서는 각 지역의 법무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게시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 각 지방 단체 전용 법률상담 이용 | 그 외에 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무료 법률창구를 찾오보시면 다양한 무료 법률창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비용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을 '어디까지 진행하는지',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여부', '사건유형', '수임 변호사'에 따라서 몇 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수임료 비율을 결정하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다른 비용 결정 요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순 | 사건 구분 | 변호사 비용(수임료) |
| 1 |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등, 학교 자체적인 조사에 대응 | 200만원 ~ 500만원 |
| 2 | 학폭위 결정에 따른 재심 신청(교육청 단계 재심) | 200만원 ~ 700만원 |
| 3 | 교육청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을 진행 | 400만원 ~ 1,500만원이상 |
| 별도 | 형사, 민사 사건 등 별도 사건과 연계될 경우 | 각 추가 사건별 100만원 이상 |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수임 시 유의할 점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보통, 법률 경험이 거의 없는 학부모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입장에서는 꾸준한 고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명목상 미래의 계약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 시에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주의할 것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유의하셔서 학교폭력 변호사 수임 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계약 시 수임 범위 결정
학교폭력 사안은 사건의 진행단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법률적 자문과 법률 서비스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학교자체 조사단계까지 진행한다면 그 사안 조사부터 학폭위 참가 코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복할 경우에는 교육청 재심, 여기서 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와 계약할 때에 어떤 단계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수임 범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사건이 불리하다면 추가적인 수임에 대한 계약도 같이 진행하시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건 대처에 있어서 연속성도 이어가져 갈 수 있습니다.
2. 초기 상담이 중요
보통 변호사 수임은 초기 무료상담이나 짧은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담 내용에서 파악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통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통은 친절함, 사건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서 파악 가능하죠.
그리고 해당 변호사의 솔루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솔루션이 승소율을 높여줄 만하고 납득할 만한 솔루션인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 변호사의 경험과 경력과 함께 보면 더 좋겠죠.
뿐만 아니라 초기 상담을 통해서 본 상담, 변호사 수임을 이어질 경우 수임료에 대해서 처음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옵션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상황에 따라 확인해봐야 합니다.
3. 전문 변호사 이용하기
학교 폭력 사안에 따라 다양한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 변호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대한변호사 협회 전문분야 인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분야를 인증해주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대한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학교폭력 수임료에 관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수임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교폭력 수임료는 앞서 알아본 것처럼 200만 원 초반 ~ 600만 원 정도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돈이겠지만, 학교폭력 사안은 대상 학생에게 평생의 빨간 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처분에 따라서 주변에서 붙여진 낙인 평생 따라다니는 이름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법률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서비스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이 주위에서 일어났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본 후 결정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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